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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보도자료>
제6차 한·일 민관 철강협의회 개최
- 중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등 국제적 철강보호주의에 대한 공동대응,
양국 철강교역 원활화를 위한 협력방안 등 논의
□ 한-일 양국 정부 및 민간 철강업계 대표가 참석하는『제6차 한·일민관철강
협의회』가 2002.11.12일 일본 경제산업성 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임
ㅇ이번 협의에서는 미국, EU의 세이프가드 조치 등으로 철강 보호주의가
심화되고 교역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 중국이 발동한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공동 대응방안, 국제 철강교역 및
시장환경에 대한 의견 교환, OECD 고위급 철강회의에서 진행중인 과잉설비
감축 및 규범강화 문제 등 다자간 철강 이슈에 대해 협의하고,
- 한·일 양국간 철강 통상마찰 예방을 위한 교역 원활화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임
□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산자부 기초소재산업과장(김경원 과장)을 대표로
철강협회, POSCO를 비롯한 업계 관계자 등 민관대표 15명이 참석하고,
ㅇ일본측에서는 경제산업성 半田 力(Handa Tsutomu) 철강과장을 대표로
일본 철강연맹 및 철강업계 관계자 20명이 참석할 예정임
□ 이번 협의를 통해 양국은 우선, 미국, EU에 이어 주요 철강교역 파트너인
중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확정조치의 발동(11.20부)은 원활한 철강교역을
저해하고, 보호주의를 심화시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ㅇ중국의 조치로 인한 양국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대응방향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임
- 우리측은 중국과 11.15일 WTO 규정에 의한 양자협의를 개최하여 세이프가드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철회를 요청할 것임을 설명하고,
- 일본측의 양자협의 개최 계획, 향후 WTO 협정에 따른 보상 및 제소 여부 등에
관한 입장을 문의할 예정임
□ 또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는 현재 WTO 분쟁해결 절차가 진행중이므로
양국이 동 절차에서의 공조해 나갈 것을 강조하고, EU의 세이프가드 조치의
조속한 철회 및 대상 품목 확대 방지를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임
□ 한편, 국제 철강시장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OECD 고위급 철강회의
(12월, 파리)에서 논의 예정인 등 비효율 과잉설비 감축 이행 및
다자간 철강 규범정립 문제와 관련하여
ㅇ비효율 과잉설비의 감축 동향과 향후 설비폐쇄 계획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2003년으로 예정된 OECD의 설비감축 이행점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ㅇ아울러, 시장왜곡 조치 시정을 위한 규범강화와 관련하여 보조금 등
규범정립의 범위(scope)와 내용, 방법, 일정 등 주요 이슈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할 예정임
□ 양국간 철강교역과 관련, 우리측은 일본이 가장 중요한 교역파트너로서 금년중
전체 철강교역의 40%를 점유하고 있으나, 무역역조가 심화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한 상황임을 지적하고,
ㅇ특히, 최근 일본산 전기로 제품인 H형강, 철근 등의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우리 업계가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일본측의 과도한 對韓 철강재 수출을
자제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할 계획임
□ 산업자원부는 미국, EU에 이어 중국도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는 등
주요국의 철강 수입규제가 심화되는 시점에서 주요 일본과의 양자간
철강협의를 개최함으로써,
ㅇ중국이 발동 예정인 세이프가드 조치는 물론 미국, EU가 발동중인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지속적 공조 방침을 확인하고, OECD 중심으로 논의중인
철강문제에 대해서도 협력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양자 및 다자간 이슈에 대한
협력증진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ㅇ아울러, 양측 민간 철강업계간에는 상호 철강산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한편, 일본측에 일부 철강제품의 급격한 對韓 수출 자제를 촉구하여
무역역조 개선 및 통상마찰의 사전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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